[ 캐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(2021.7.1.부터 적용) ]

▶ 법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

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 질병ㆍ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
2.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▶ 시행령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_입법예고 중

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천재지변, 전쟁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.